업무상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여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핵심은 '직무상 맡은 신뢰를 깨뜨렸는지'와 '그 결과 재산상 불이익이 생겼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명의로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내부 승인 없이 자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로 의무를 어겼는지, 그리고 그 판단 근거가 되는 자료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혐의의 구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은 임무위배, 재산상 손해, 고의가 함께 검토됩니다. 아래 기준으로 자료를 나눠 보시면 정리가 쉬워집니다.

업무상배임 사건은 말보다 문서가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다음 자료가 사건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계약서와 결재라인 승인권자가 누구였는지, 절차를 건너뛴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회계자료와 자금 흐름 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추적하면 손해의 범위가 드러납니다.
• 메신저와 이메일 사전에 계획한 정황인지, 단순 전달인지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진술 정리 조사 때마다 설명이 달라지지 않도록 시간순 메모를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지역이 어디든 수사 기준은 같지만, 현장에서 바로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다릅니다.조사 전 정리, 피해 회복 가능성, 재발 방지 계획 이 세 가지가 준비되면 설명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